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이 2025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언론과 보도자료에서 「혁신 프로젝트 신설」, 「AI 평가 도입」, 「절대평가 전환」 같은 제목을 보셨을 겁니다. 그 대부분은 공기업(상장) 이야기이고, 준정부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도 편람(수정, 2025.9)과 2026년도 편람(2025.12)의 유형별 지표 · 가중치 기준표와 세부평가내용을 셀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확인된 변화는 여섯 가지이고, 그중 전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소관 부처가 재정경제부로 바뀌었습니다
편람 전체에서 「기획재정부」 38회, 「기재부」 6회가 각각 「재정경제부」, 「재경부」로 바뀌었습니다. 예외 없이 전부입니다.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었고, 정부조직법 제30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 관리를 관장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입니다.
실무에서 바로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부평가내용에 부처명이 그대로 인용된 항목들입니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재경부)
-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재경부)
- 고객만족도조사 및 국민인식도조사(재경부)
- 투자집행 점검 결과(재경부)
-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재경부)
작년 보고서 문안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없는 부처 이름이 남습니다. 실적보고서를 쓰기 전에 문서 전체를 기계 검색해 한 번에 바꿔 두시는 게 좋습니다.
2. 평가 유형이 다섯에서 여섯으로
「공기업(상장)」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공기업 7개가 여기로 묶였습니다.
| 유형 | 2025년도 | 2026년도 |
|---|---|---|
| 공기업(상장) | — | 7개 (신설) |
| 공기업(SOC) | 8개 | 8개 |
| 공기업(에너지) | 11개 | 8개 |
| 공기업(산업진흥 · 서비스) | 12개 | 8개 |
|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 9개 | 9개 |
|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 48개 | 48개 |
에너지에서 3개, 산업진흥 · 서비스에서 4개가 이동했습니다. 공기업 총 31개는 그대로이고, 준정부기관은 유형 구분도 기관 수도 변동이 없습니다.
상장 유형에만 적용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혁신 프로젝트 범주 신설 — 비계량 8점, 정규 범주. 나머지 5개 유형은 종전대로 혁신 가점 5점입니다.
-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 비계량 1점(각 0.5점)
- 이사회 구성 — 비계량 1점
혁신 가점 조항의 적용대상도 2025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5점」에서 2026년 「공기업(SOC, 에너지, 산업진흥 · 서비스) : 5점, 준정부기관 : 5점」으로 바뀌어 상장이 빠졌습니다.
3. 등급 산정 방식이 유형별로 갈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2025년 편람은 「비교평가 등급구간」과 「기관단위 개별평가 등급구간」 두 가지를 두되 어느 유형에 무엇을 적용하는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는 셋으로 나뉘고 유형별 적용이 못 박혔습니다.
| 등급구간 | 적용 유형 | 방식 |
|---|---|---|
| 개별평가 | 공기업(상장) | 90점 이상 S · 80~90 A · 70~80 B · 60~70 C · 50~60 D · 50 미만 E |
| 유형별 비교평가 | 공기업(SOC · 에너지 · 산업진흥 · 서비스) | 등급별 기관 수 지정 (S 0~1 · A 1~3 · B 2~4 · C 1~3 · D 0~2 · E 0~1) |
| 비교평가 | 준정부기관 | 당해연도 평가점수 및 분포 등 활용 |
「90점 이상」 같은 점수 구간 표는 2025년 편람에 아예 없었습니다. 신설입니다.
「절대평가 전환」은 상장공기업에만 해당합니다. 준정부기관은 종전과 같이 당해연도 점수 분포에 따른 상대평가입니다. 목표 등급을 절대점수로 잡고 계획을 세우면 어긋납니다.
4. 전 유형 공통 — 재무에서 안전으로 0.5점
여섯 유형 모두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총점 100점은 그대로이고, 범주 간에 0.5점이 옮겨 갔습니다.
늘어난 것 —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계량 0.5점 → 1점
배점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산식과 반영 자료는 그대로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과 반영
-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국정원) 결과 반영
두 진단 · 평가 결과가 그대로 들어오는 계량지표라 연중에 손을 대야 움직입니다. 실적 마감 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줄어든 것 — 일반관리비 관리(1.5점) 항목 삭제
재무예산성과 지표의 ② 항목이었던 「일반관리비 관리(1.5점)」이 없어졌습니다.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로 절감 노력을 평가하던 항목입니다. 삭제분은 ① 재무성과 세부평가지표로 흡수되었습니다.
| 위탁집행형 기준 | 2025 | 2026 |
|---|---|---|
| 안전 및 재난관리 | 4.5 (비계량 3 / 계량 1.5) | 5.0 (3 / 2.0) |
| 재무예산성과 | 3.5 (일반관리비 1.5 포함) | 3.0 (일반관리비 삭제) |
| 경영관리 소계 | 40 (23.5 / 16.5) | 40 (23.5 / 16.5) |
| 합계 | 100 (52.5 / 47.5) | 100 (52.5 / 47.5) |
「모든 세부평가지표가 결측인 경우 일반관리비 관리로 평가」하던 예외 조항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5. 안전 평가 범위가 협력업체까지 명시되었습니다
안전 및 재난관리 비계량 1.5점의 세부평가내용에 괄호가 두 개 붙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것은 「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과 「발주현장 포함」입니다.
배점은 그대로지만 평가 대상 범위가 명시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직접고용 인력의 재해 통계만 관리해 왔다면 협력업체 · 발주현장 자료를 별도로 모아야 합니다. 이건 연말에 소급해서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6. AI는 신설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AI 가점 항목(1.5점)은 2025년 편람에 이미 있었습니다. 문안도 거의 같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장공기업의 혁신 프로젝트 지표 안에 AI 심사 기준이 계획 · 활동 · 성과 3단계로 상세히 붙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 · 제도 준수 요건 반영 여부, AI 윤리 및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고려 수준, 데이터 거버넌스 · 품질 · 활용계획의 적정성, 개발 · 운영 절차의 투명성 같은 항목입니다.
그리고 가점 조항에 「공기업의 경우 혁신 프로젝트 반영」이라는 단서가 새로 달렸습니다. 혁신 프로젝트 범주는 상장에만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히지만, 문안은 「공기업」으로 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유형별 배점 한눈에 보기 (2026년도)
| 유형 | 경영관리 | 주요사업 | 혁신 | 합계(비계량/계량) | 가점 |
|---|---|---|---|---|---|
| 공기업(상장) | 52 | 40 | 8 | 100 (58.5 / 41.5) | 없음 |
| 공기업(SOC) | 50 | 50 | — | 100 (53.5 / 46.5) | 5 |
| 공기업(에너지) | 50 | 50 | — | 100 (53.5 / 46.5) | 5 |
| 공기업(산업진흥 · 서비스) | 50 | 50 | — | 100 (53.5 / 46.5) | 5 |
| 준정부(기금관리형) | 45 | 55 | — | 100 (53.5 / 46.5) | 5 |
| 준정부(위탁집행형) | 40 | 60 | — | 100 (52.5 / 47.5) | 5 |
정리하면
전 유형 공통으로 챙길 것 세 가지
- 부처명을 재정경제부로 일괄 수정 — 인용 항목까지
-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배점 2배 — 관리수준진단 · 정보보안 실태평가 대응을 연초에 시작
- 협력업체 · 발주현장 안전 자료 수집 체계를 지금 만들 것
상장공기업만 해당하는 것
혁신 프로젝트 8점, 주주가치 · 이사회 구성 지표, 절대평가 등급구간.
준정부기관이 확인할 것
유형 구분 · 기관 수 · 범주 배점 모두 변동 없습니다. 상대평가도 그대로입니다. 언론 보도의 「혁신 정규 범주화」와 「절대평가 전환」은 준정부기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배점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 유형의 표를 보셔야 합니다. 2026년도 편람 제1편 제2장 제2절 「유형별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에 여섯 개 표가 나란히 실려 있습니다(편람 12~17쪽). 보도자료나 요약 기사는 유형 구분 없이 하나의 숫자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 사항은 2025년 9월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및 2026년 1월 2일 시행 보도 기준입니다.